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있는 38만명 노인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어도 훨씬 더 잘 살아도 편법으로 증여 명의변경 등으로 정리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고 / 조금 받는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도 월46만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초대15만원까지 깎아버리는게 공정합니까 ?        분노한다 !

기초수급비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어려운 계층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차 늘어나는 국민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재원도 깊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 소득하위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단독가구 기준)이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기준의
절반이하도 안되는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만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집과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아서 제외 또는 감액 된다면 어차피 선별적 복지 제도하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어르신
들은 오히려 미 가입자들 보다 더 못살고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인상 복지정책 확대도 환영합니다 만,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38만명. 1인당감액 월7만원수준. 연간 소요예산
3백억수준. 이라면 우리나라 재정규모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집중되는 선거철에 힘없는 감액대상 38만명 노인네들도  목소리를 내고 분노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