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철회

조회 78 좋아요 23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당선인님과 안철수 준비위원장님

방역지원금 차등지급은 소상공인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못한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차등지급이 완전히 역차벌이 됩니다

실제 손해보상지원금은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은
그 피해 규모액이 표면적으로는 적어 보이나
평소 소득이 적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달에 순수입이 50인 사람이 51만원을
벌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코로나
지원금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 전부라서 겨우 받고 숨통을
틔웠었는데 차등지급이라니요

그리고 제발 과학과학 거리는데
데이타는 결국 탁상행정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직접찾아가서 손실규모액이 아닌
손실요율을 찾아서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도와주는겁니다.

그런데 방역지원금 마저 차등지급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백만원 정도 밖에
못받을겁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자들이 왜 고금리로
갔을까요?

이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제도가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지못한것은
보증재단에서 거절을 했기때문입니다

과거 파산이나 회생을 받았던
이력을 끝까지 삭제해주지 않고
블랙리스트로 남겨두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력삭제해준다고 해놓고선
금융기간은 여전히 들고있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을 떠나서 당산인의 약속을
이행하십시요

그럼 뭐하러 천만원 이야기를 힘주어서
말하고 이제와서 말바꾸기합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낫지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장님 제발 과학이라는
말좀 그만사용하시죠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완전히.도와주는것처람 그런 교만한
이야기 안했음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않는다면
민주당에 이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