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철회
본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은 소상공인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못한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차등지급이 완전히 역차벌이 됩니다
실제 손해보상지원금은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은
그 피해 규모액이 표면적으로는 적어 보이나
평소 소득이 적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달에 순수입이 50인 사람이 51만원을
벌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코로나
지원금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이 전부라서 겨우 받고 숨통을
틔웠었는데 차등지급이라니요
그리고 제발 과학과학 거리는데
데이타는 결국 탁상행정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직접찾아가서 손실규모액이 아닌
손실요율을 찾아서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도와주는겁니다.
그런데 방역지원금 마저 차등지급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백만원 정도 밖에
못받을겁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자들이 왜 고금리로
갔을까요?
이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제도가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지못한것은
보증재단에서 거절을 했기때문입니다
과거 파산이나 회생을 받았던
이력을 끝까지 삭제해주지 않고
블랙리스트로 남겨두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력삭제해준다고 해놓고선
금융기간은 여전히 들고있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을 떠나서 당산인의 약속을
이행하십시요
그럼 뭐하러 천만원 이야기를 힘주어서
말하고 이제와서 말바꾸기합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낫지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장님 제발 과학이라는
말좀 그만사용하시죠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완전히.도와주는것처람 그런 교만한
이야기 안했음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않는다면
민주당에 이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