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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노래연습장의 울림에 귀 기울여 주세요

조회 24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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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년 넘게 전용 캔 맥주 허용을 외쳤지만 메아리 뿐인 외침이였다.
정치권에서도 판매 허용으로 개정하려고 입법 과정에서 무산되어 허탈감이 목을 죄여 왔다.
무산의 이유는
유사업종에서 반대한다는 이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 공간이 없고 출입을 한다는 이유
문체부에서는 건전한 가족 놀이 공간이란 이유

1.유사업종의 반대는 예견한 일 아닌가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은 마음과 노래연습장에 주류가 허용되면 업종 변경으로 회원 수 감소가 예상되어 반대를 할 것이고
2.청소년 출입과 공간 확보는 이미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한 동전 노래연습장이 생겨서 대체가 가능한 일이고
3.문체부의 이유는 괜한 문제를 야기 시켜 혼란을 초래하기 싫은 행정 편의식 발상일 것이고

식품안전처도 점진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며 전국의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는 청소년실을 반납하여 출입이 가능한 업소는 불과 5% 미만이기에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져 법률 입안 시 시행규칙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과 비젼을 그럴사 하게 제시를 하여 놓고
업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면 있는 없는 이유를 들어 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에 동떨어진 법률로 규제를 할려고 닥달하지 말고
도둑질도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살인 행위도 아닌데 규제를 풀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20년 넘게 부르짖고 있다면 한번쯤 경청도 해주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전용 캔맥주 허용하게 달라는데 마치 사회악을 보듯이 그런 외눈의 시선으로 보지 말아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노래연습장을 한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아야 하고 자식들로 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전락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오늘도 가게 문을 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가게 문여는 시간이 즐겁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당선인에게 간곡하게 하소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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