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렬대통령 당선인님!
국민이 바라던데로 정권교체를 이루심에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평소 정치에 별관심이 없다가 이번 문정권의 초헌법적 독재적 권력 남용에 하루하루 분노와 경악으로 불면증까지 얻어 피말리며 살아가고있는 40대후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메일을 보내며 처해진 억울한 상황을 피력하게 될줄 몰랐는뎨, 현정부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군요.

저는
 '1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라'는 현 문정부의 강압적 정책기조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야만 했고, 매도전 국세청 서면질의와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거쳐 10월에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11월 2일 기재부의 자의적 억지 유권해석이 나왔고, 유권해석 이전에 했던 계약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는 발표를 통해 과세로 전환되며 하루아침에 3억가량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는 이제껏 안내해온 국세청 서면질의 상담 및 행안부에서 발행한 세금가이드 책자와도 상반된 해석이며,  일선 세무사 및 변호사들도 이해가 안가는 법적해석이며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소송을 권고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서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관한 양도세 관련이기에
피해액 규모도 억단위로 매우 클 뿐아니라, 유권해석 이전에 그들이 안내했던 내용과 상반된 번복해석으로  선의의 피해자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카페만도 현재 700명이 넘습니다. 

하여, 이미 저와 유사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적 줄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자녀를 두고있고, 그중 한명은 이미 성인이며 줄줄이 분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래 집값이 계속오르니 곧 분가할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돼 미리 아끼고 아껴 집을 마련하였지만,
한주택빼고 모두 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보유하지 못하고 매도한죄 밖에 없는데 제가 대체 무슨잘못을 했다고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건지 도무지 억울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부모로써 아이들의 앞날을 대비하고 계획하는것 마져 죄악시 되고있습니다. 이제 곧 한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제 세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갑자기 내집마련을 할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건지...

힘있고 능력있는 존경하는 윤석렬 대통령당선인님과 취임준비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문은 있는그대로 해석되어야지 정책기조에의한 초법적 자의적 해석은 있을수 없습니다. 독재입니다. 11.2기재부 유권해석의 철회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관련 기사 참조>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