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요청

중소벤쳐기업부는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홈페이지상에서 2022년 2월23일부터  3월18일 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아 신청기일을 놓친 사업자가 많습니다.

해당부서는 안내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신청기일이 지났다고 추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예산부족 타령을 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한것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방역지원금의 목적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차방역지원금 대상업체는 대부분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데 문자안내도 없이 기일이 지났다고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하는 처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한을 1차 신청기한이나  그전의 다른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한에  비하여 1달이상 이나 짧게 설정하여  기간내에 신청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기일이 지난 경우에도 마땅히 지원하는것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위한 국민들을 도와주는것이라 사료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안내 불충분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2차방역지원금을 추가신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