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Y자 분기만 따로하라고? 김포 검단의 GTX-D Y자 관련 이기적 민원을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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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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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GTX-D Y자 노선이 국정 과제 하위 항목으로 확장된 이후 김포 검단에서 GTX-D Y자 노선을 철회하라는 극심한 이기주의 민원을 지속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꿔서 원안대로 빠르게 착공해달라고 합니다.
김부선으로 빠르게 착공해달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GTX-D Y자 노선은 따로 착공하기 보다 동시 착공을 진행해야 B/C 값이 가장 높습니다.
따로 착공하면 최대의 편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윤당선인 공약에는 삼성에서 여주로 분기하는 라인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경강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극히 적기 때문에 GTX-D 노선의 B/C 값 상승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제는 '동시 착공'입니다. 따로 착공을 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한번에 착공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고 B/C값은 하락합니다.
이어서 김포 검단의 주장을 반박해보겠습니다.
1. 10조이상의 건설비용
실제로 2021년 GTX-D 김포하남선 무산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무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 ‘10조라는 건설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22/2021042200251.html
- 관련 내용 :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철도 인프라 관련 예산이 8조원쯤인데 운영비용을 빼면 건설비는 4조원쯤이다. 많을 때가 6조~7조원이다"며 "10년 중장기계획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40조원쯤이라고 할 때 10조원짜리 단일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박: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자 위주의 투자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세권 컴팩트 시티 등을 활용해 소요되는 비용을 더욱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조 7500억짜리 사업은 되고 10조가 되는 순간 추진이 어려워지나요?
10조의 건설 비용이 들지만 B/C값은 1.03이고 삼성역에서 분기되는 여주 라인까지 반영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더욱 많아집니다.
2. 15대 정책과제 중 GTX 예산 17조 6440억원
GTX-D 노선 6조7500억원으로, 노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 관련 기사 : https://www.news1.kr/election613/news/articles/?4662822
- 관련 내용 : 소요 재원은 기존 A·B·C 노선 연장 1940억원, D노선 6조7500억원, E노선 4조3000억원, F노선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GTX-D 관련 예산은 6조 7500억 입니다. 현재 먼저 검토되고 있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종합운동장) 약 21km 구간만 하더라도 예상 금액이 2조 2500억입니다.
GTX-D 노선이 과거 B라인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용산까지 운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선으로 강남과 팔당까지 연결하여 수도권 기준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예산이 약 4~5조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구간 먼저 조속히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착공되길 원합니다.
->반박: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동시 착공을 해야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자 구간과 국가 재정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결국 자기네만 GTX-D 노선을 사용하겠다는 이기적 주장입니다. 동시 착공이 아니면 인천공항행 분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김포 검단의 이기적 주장입니다.
3. 서북부 교통 해결문제인 GTX-D 사업자체 무산 우려
작년처럼 인천공항행 분기와 함께 통합으로 검토한다면 과도한 건설비와 중복노선(공항철도, 서울7호선연장 및 2호선 청라연장)에 따른 BC값 하락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모든 GTX-D 사업이 함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613
- 관련 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24
->반박: 청라 2호선과 7호선 연장으로 B/C 값이 하락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청라에서 탑승하는 수요는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수많은 입국객들의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주, 광주로 이어지는 분기가 있어 B/C값 하락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인천 영종 청라 지역은 GTX-E 노선이 예정 (윤석열 당선자 공약)
따라서 GTX D에 최초 안인 2022. 1. 7.일 당선인께서 직접 노선도를 발표한 노선이외의 지선추가는 전체적 사업성을 악화시킬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존재 합니다.
- 관련 내용 : https://www.youtube.com/watch?v=rYxp8EhZ_MU&t=12s
→같은 인천 지역에 청라와 루원주민들은 새로 공략중이신 GTX-E 라인 으로 충분히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GTX-D 노선을 Y로 증설하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반박: 관련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신 거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GTX-E는 검암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입니다. 영종 청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5. 인천공항 노선 필요시, 기존에 폐지된 인천공항행 KTX 재추진 진행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80730119100003
- 관련 내용 : 인천공항 KTX(서울역∼검암역∼인천공항) 승객은 하루 평균 3천433명에 불과했다. 전체 좌석이 1만4천970석인 점을 감안하면 좌석 10개 중 8개를 비워놓고 달린 셈이다.
→영종도의 경우 기존에 폐지된 KTX 노선을 GTX화 하여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KTX는 이용객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행 KTX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제2공항철도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인천공항발 공항철도 애초에 운행되는 횟수가 많지 않았고 공항철도와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KTX와 GTX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인수위 관계자분들, 김포 검단의 지역 이기주의성 주장을 현명하게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통합된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GTX-D 더블 Y자 노선으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꿔서 원안대로 빠르게 착공해달라고 합니다.
김부선으로 빠르게 착공해달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GTX-D Y자 노선은 따로 착공하기 보다 동시 착공을 진행해야 B/C 값이 가장 높습니다.
따로 착공하면 최대의 편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윤당선인 공약에는 삼성에서 여주로 분기하는 라인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경강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극히 적기 때문에 GTX-D 노선의 B/C 값 상승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제는 '동시 착공'입니다. 따로 착공을 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한번에 착공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고 B/C값은 하락합니다.
이어서 김포 검단의 주장을 반박해보겠습니다.
1. 10조이상의 건설비용
실제로 2021년 GTX-D 김포하남선 무산시에 실제 국토부에서 무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 ‘10조라는 건설비용’이라고 답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22/2021042200251.html
- 관련 내용 :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철도 인프라 관련 예산이 8조원쯤인데 운영비용을 빼면 건설비는 4조원쯤이다. 많을 때가 6조~7조원이다"며 "10년 중장기계획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40조원쯤이라고 할 때 10조원짜리 단일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박: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자 위주의 투자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세권 컴팩트 시티 등을 활용해 소요되는 비용을 더욱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조 7500억짜리 사업은 되고 10조가 되는 순간 추진이 어려워지나요?
10조의 건설 비용이 들지만 B/C값은 1.03이고 삼성역에서 분기되는 여주 라인까지 반영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더욱 많아집니다.
2. 15대 정책과제 중 GTX 예산 17조 6440억원
GTX-D 노선 6조7500억원으로, 노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 관련 기사 : https://www.news1.kr/election613/news/articles/?4662822
- 관련 내용 : 소요 재원은 기존 A·B·C 노선 연장 1940억원, D노선 6조7500억원, E노선 4조3000억원, F노선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GTX-D 관련 예산은 6조 7500억 입니다. 현재 먼저 검토되고 있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종합운동장) 약 21km 구간만 하더라도 예상 금액이 2조 2500억입니다.
GTX-D 노선이 과거 B라인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용산까지 운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선으로 강남과 팔당까지 연결하여 수도권 기준 동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예산이 약 4~5조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구간 먼저 조속히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착공되길 원합니다.
->반박: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동시 착공을 해야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자 구간과 국가 재정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결국 자기네만 GTX-D 노선을 사용하겠다는 이기적 주장입니다. 동시 착공이 아니면 인천공항행 분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김포 검단의 이기적 주장입니다.
3. 서북부 교통 해결문제인 GTX-D 사업자체 무산 우려
작년처럼 인천공항행 분기와 함께 통합으로 검토한다면 과도한 건설비와 중복노선(공항철도, 서울7호선연장 및 2호선 청라연장)에 따른 BC값 하락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모든 GTX-D 사업이 함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613
- 관련 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24
->반박: 청라 2호선과 7호선 연장으로 B/C 값이 하락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청라에서 탑승하는 수요는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수많은 입국객들의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주, 광주로 이어지는 분기가 있어 B/C값 하락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4. 인천 영종 청라 지역은 GTX-E 노선이 예정 (윤석열 당선자 공약)
따라서 GTX D에 최초 안인 2022. 1. 7.일 당선인께서 직접 노선도를 발표한 노선이외의 지선추가는 전체적 사업성을 악화시킬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존재 합니다.
- 관련 내용 : https://www.youtube.com/watch?v=rYxp8EhZ_MU&t=12s
→같은 인천 지역에 청라와 루원주민들은 새로 공략중이신 GTX-E 라인 으로 충분히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GTX-D 노선을 Y로 증설하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반박: 관련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신 거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GTX-E는 검암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입니다. 영종 청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5. 인천공항 노선 필요시, 기존에 폐지된 인천공항행 KTX 재추진 진행
- 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80730119100003
- 관련 내용 : 인천공항 KTX(서울역∼검암역∼인천공항) 승객은 하루 평균 3천433명에 불과했다. 전체 좌석이 1만4천970석인 점을 감안하면 좌석 10개 중 8개를 비워놓고 달린 셈이다.
→영종도의 경우 기존에 폐지된 KTX 노선을 GTX화 하여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KTX는 이용객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행 KTX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제2공항철도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인천공항발 공항철도 애초에 운행되는 횟수가 많지 않았고 공항철도와 선로를 공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KTX와 GTX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인수위 관계자분들, 김포 검단의 지역 이기주의성 주장을 현명하게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통합된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GTX-D 더블 Y자 노선으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