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께서 1호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속지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허나 금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브리핑을 보고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명목 자체가 틀린 것인데 이걸 왜 묶어서 정책을 진행하려 합니까?

손실보상금은 법으로써 정부의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법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개념이고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이걸 묶어서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선별하여 차등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선별하겠다는 것이죠?


매출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에는 수 많은 사례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상황까지 다 고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말장난 하는 것에 지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의 틀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지원규모, 지급일등은 모두 결정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는 것도 참 보기 안좋습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