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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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본문
강제적인 임대차3법보다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제도가 반발이 적습니다.
단, 새로운 투기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 보유자에 대해 등록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적기준을 84이하, 공시지가 6억이하로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하고 장특공제 우대를 최대 80%까지 연장하길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의무로 하기 보다는 장기보유의 혜택(양도세중과배제,양도세감면,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윈윈할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단, 새로운 투기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 보유자에 대해 등록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적기준을 84이하, 공시지가 6억이하로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하고 장특공제 우대를 최대 80%까지 연장하길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의무로 하기 보다는 장기보유의 혜택(양도세중과배제,양도세감면,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윈윈할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