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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강원도경제특별자치도 공약 꼭 지켜주세요

조회 26 좋아요 2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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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방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면서
 ‘기회 발전 특구’를 만들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혹시 강원도도 경제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회발전 특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도경제특별자치도 공약 꼭 지켜주세요.
지방자치법 19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의 특정한 목적은 “경제”입니다.
민주당은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의 안보 이슈로 그동안 강원도가 낙후된 원인이기도 하였으며,
 강원도민에게 실익이 없는 이름뿐인 구호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슬그머니 평화를 빼고 ‘강원도특별자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대로 반드시 ‘강원도경제특별자치도’로 목적을 특정해 공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경제가 빠진 ‘강원도특별자치도’로 발표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평화)특별자치도로 해석할 것이고
 도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도 강원도경제특별자치도가 강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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