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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면 아파트 값은 잡힙니다.

조회 15 좋아요 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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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부동산에 집중하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 3구가 늘 문제가 되고 부동산 투기에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초동의 법원가 조성이 된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서초동의 법원가를 이전하면 모든 아파트 값과 임대료는 서민층이 이용하기 쉽게 떨어집니다.
계획을 세워  서초동 법원가를 외각으로 이전을 제안 합니다.
나라의 운명은 부동산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되니
이번 정부에서 서초동 법원을 이전한다는 계획만 세워도 아파트 값과 전국의 부동산값은 떨어지고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꼭 이번 정부에서 실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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