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공사,공단) 방만경영 혁파! 문제인정부 시절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극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과,공기업 평가원 그리고 지자체까지 형식과 전문성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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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정부 시절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극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과,공기업 평가원 그리고 지자체까지 형식과 전문성결여로 놀고먹는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근본적 개혁을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순기능을 강화하여 방만경영을 혁파해주십시요!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조직설계단계시 기준없이 고무줄 정원- 외부 용역기관과 승인기관인 지자체 공직자들의 전문성 책임성 결여
2.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공무원 조직만 늘어난 모양세 - 공기업법 취지 무색
3. 임금혁신없이 호봉제 고수 공무원보다 급여부담 증가-성과연봉제 조속 단행
4.형식적인 공기업평가제도로인한 불필요한 경비 과다지출 - 공기업 출법 5년차 까지만 경영평가 실시, 추후로는 지자체 관리 의무화(3년에 한번 자체 평가 실시)
5.정치적 낙하산인사로인한 전문성 결여로 나태하고 무능한 경영관리 전락 - 민간의 전문경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공기업법 개정필요※ 공직자경우 퇴직10년이내 공공기관 취업제한
6.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위세 강화로 돈만쫓는 공기업 조직문화 확산-노조의 눈치만 보는 방만경영 심각(총액인건비 미준수, 불필요한 시간외수당 확대 등)-공기업종사자 시간외수당 기본급화 전환
7정부감사기관을 통한 지자체산하기관 감사확대-지자체 감사 및 기관 고유 감사기능 유명무실
8. 부정부패 , 부조리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 - 인권위, 권익위, 정부담당부처, 감사원 등에 공기업 부조리 신고 전담기구 설치(신고자 보호 및 포상강화)
9.주차장사업, 체육시설, 공공택지건설 등 민간 사업의경우 공단 이관 제한-공기업법 개정추진
10.공사, 공단 통합 합병을통한 방만경영 개선 시급- 1지자체 2공기업 제한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