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용 중에서 전기산업의 시장개방이 있더군요.
당장 철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껏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목소리 높여 반대한다는 사람이 생각해낸게 전기민영화였습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시장개방을 통해 에너지 공급에 효율을 높인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동통신 3사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통신망 공급의 민간 확대를 통한 경쟁의 결과입니까? 독과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왔는데 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저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였을 당시 공약집 뒷면에 통신요금 정상화를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뜰폰 확대가 이를 대신했죠. 공공재의 민영화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말 바꾸지 마십시오. 시장개방, 공급효율, 기업간의 경쟁. 전부 민영화의 다른 말입니다. 취임도 전에 국민 우롱하는 당선인은 사상 처음입니다. 에너지 시장 확대는 전기민영화입니다.

탈원전을 반대한 사람이라면 원전공급과 노후화 관리, 폐기물 처리 등의 각종 사안들을 고심할 줄 알았더니 무슨 에너지 시장 확대를 운운합니까? 정책 똑바로 다시 세우십시오. 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의 철회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