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이종섭 국방후보는 정당한 상부군지휘구조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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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본문
합참의장이 전군을 작전통제하고 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분명히 군의 문민통제를 위반하고 있다.
당연히 그의 군령권을 박탈하고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 역할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해야 한다.
당연히 그의 군령권을 박탈하고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 역할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