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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국특완박 투표 및 법제정

조회 16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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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박탈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제스스로의 머리는 깍지 못하는 가 봅니다.
군사정권 시절 소신발언 했다고 잡혀가고 그런 시절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군사쿠테타를 할 수도 없어요.
개개인이 모두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SNS니 여러 발언들을 할 수 있고, 전파가 되므로 국특완박해도 됩니다.
야바위꾼 같은 국회의원의 망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사법체계를 바꿔야합니다.

국특완박이나 법초안을 법무부가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여 얼마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대법원에서 자구수정내지 판단하거나,
헙법재판소에서 헌법체계와 문제없는지 다듬어  바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로서 공표하는 겁니다.
국회에 맡기면  법이 아닌 누더기가 되거나 괴물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기 싫어서라도
70이 디 된 나이에도 이민가고 싶도록 분통이 터집니다. 심한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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