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개혁정부는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가시적이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시행하면서 실천하는 정부를 기원해 봅니다 +++

주민등록증 "지역번호(동서 분열을 상징하는 번호)" 네자리 폐지및 6개 무작위 번호 부과 요청!

[문제점]

1. 간첩식별을 위한 일환으로, 1968년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하면서 시행된 제도에 대하여 21세기를 살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개인 정보 유출 취약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2. 과거에, 전국 자동차 번호판 맨 앞에는 각 도가 표기되어 타지역 방문시 지역차별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등의 문제를 개선해서 전국 단일 번호 체계로 단일화 시킨 다음, 2004년 부터 전국번호판을 계속 시행하는 좋은 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뒷번호 중 맨 앞번호는 성별이고, 두번째 부터 다섯번째 번호까지 네자리가 지역번호로 불리웁니다. 지역번호를 2020년 10월부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6개 숫자에 대하여 임의숫자를 전국민에게 시행한다고 했으나, 극소수로 제한(재판에 의함)하여 시행하는 점은 매우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안]

현행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뒷번호 중 맨 앞번호는 성별이고, 두번째 부터 다섯번째 번호까지 네자리가 지역번호로 불리웁니다. 지역번호를 2020년 10월부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6개 숫자에 대하여 임의숫자를 전국민에게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극소수로 제한(재판에 의함)하여 시행하는 점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매우 부당한 국가 기관의 안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안

현재 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지역번호를 포함시킨 일원화된 6자리 숫자(주민등록 번호제) 부여를 폐지하고,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전국민에게  컴퓨터가 형성해 내는 무작위번호 1개 부여 또는 무작위번호 몇 개중에서 해당 국민이 1개를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1968년 주민등록법을 21세기에 맞추어 전면 개편한다.

[기대효과]

글로벌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국가가 보호해 줄 정책적인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사건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탁상 행정적인 안일함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하므로서, 인터넷 속도 강국으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인 민족답게, 매우 낙후된 주민등록증 뒷자리 번호를 신속하게 전면 개선하면, 동서간 지역차별 차단에도 일조함과 동시에, 인너넷 해킹및 금융 사건등을 예방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