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무인경비업을(대기업독과점 품목)  공공조달시장에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전체를  완전 탈락시켰습니다
 2021.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 결과, 전국 중소경비 회사가 도산의 길로 접어드는게 너무도 자명하기에 호소및 근본적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정책 제안 내용
    -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에대한 개선제안
 □ 제안내용 : 대기업독과점 품목에대해 “중기간 경쟁제품 우선지정”
 □ 관련근거 :  판로지원법(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조항),  공정거래법 (독과점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장조치  촉구 조항)
 □ 기대효과 : 독과점개선과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두가지목표 동시 달성함 ( 정부 추가 예산 10원도 없이  정책 목표 달성함)

2. 드리는 말씀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마다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기업 반대가 접수된 품목은 지난 11.30일 14시 개최된 운영위원회(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9인, 민간인 6인)에서 사상 유례없이 투표로 결정했고 무인경비는 미지정 되어 탈락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밀리에 진행하기에 반대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반대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해당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은 사활이 걸려있지만 반대에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미 3년전 중기경쟁제품에 지정되어 관공서 공공기관에 선투자한 중소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정상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독과점 대기업의 폐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대기업 독과점품옥은 중소기업 경쟁제품 탈락이 없도록  우선지정제도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공기관을 기반으롯 성장한 중소경비회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2. 4.28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이사장 김학수 ***)

별첨 : 설명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