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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코로나 언텍트 시대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가장 큰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이젠 국가가 책임홍보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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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 미추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제가 어렵게 용기 내어 인수위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에 글을올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국가운영 및 국민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준비부서인 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당선인에게 국민이 바란다 라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각분과 와 논의하여 국정과제로 추친하는 여론수렴창이 있어 용기 내어
 작은 소리지만  일선현장에서 가장 큰 사회적 큰문제중 하나인 (보이스피싱범죄예방)  누군가는 가감 없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범죄와 마음 아픈 사연 과 피해사례 등을 여러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면편취 그것도 정부지원금대출명목 아니면 기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환대출명분으로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가는 수법의
범죄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기존보다 싼이자 대출을 받으려고 속아서 사기를 당한다는 것인데 실제 전국적 피해는 상상초월하게 심각 합니다  평균 저희관내에 하루 수억 에서 수천만원 이분들 모두는 기존대출을 갚으려고 속아서 기존대출 만큼 다시 사기를당하여 피해회복이불가능하고 삶에 희망을 잃어버린 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연의 피해자분들만 있습니다 경비원아저씨. 청소아주머니. 하루 종일 공사현장 일하는분. 떡볶이집 사장님. 식당 사장님. 버스 기사님. 시골 농사짓고 계신 나이드신 어머니.아버지 분들 이런 서민들이 하루에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매일 수천만원 수억을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검거하면 대부분 모르고 알바 수거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도 사회초년생으로 고액알바로 모르고 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서민들이 당하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느 한기관이 아닌 국가 전체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홍보로 국민 서민 경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정부에서 유관기관 .통신업체등 과 협업 공용방송 및 주요언론을 통하여 대면편취수법 및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범죄가담 사례등을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현금전달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핵심 내용만
뉴스방송시간에 자막으로 간략하게 소개 全국민이  전화금융사기를 인식하고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정부 주도로 국민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홍보방법을 마련하여 강력한 예방홍보를 추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 금융기관 정기 실무회의 개최 및 피해사례 통계공유 .범죄유형별 피해예방법등 효과적 홍보방안 추진하여 주십시요
(포스터.리플릿.Y배너등)제작 전국 금융기관에 배포활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기존대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기존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등에 사전에 고객들에게 홍보문자 (대환전환대출 만나서 현금요구는 보이스핑)이라는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 예방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작은 현장에 목소리지만 매일매일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현실을 살피여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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