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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왜 공약을 파기하나요

조회 77 좋아요 27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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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하여 그 손실을 100프로 보상하겠다. 수백번 얘기핫것 같은데요.  왜 지킬수 없다고 하나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입니다.
오늘 발표에  자료도 없고 해서 소급적용 불가 하다는데
그 파견공무원 말 맞나요.
국세청데이타 그대로 보관중이고  지자체에 행정명령 자료 보관중인데
보관된 자료가 없다니요.
공무원들 일 안하게 하려고 작정하신겁니까.
부디 자숙하시어 1호공약이라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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