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경찰조직내 특수수사팀 편성으로 문재인정권 비리수사 얼마든지 가능.
조회 19
좋아요 0
2022-04-28
본문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발악을 바라보며]-----
날짜에 쫓긴 더불어민주당 무리들의 마지막 발호가
참으로 가관인 하루였습니다.
'문재인-이재명 지키기'가 정권의 모든 것이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제가 어제는 '중대범죄 수사청'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므로
검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사도 공들여 건립하자고 정책제안드린 바도 있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개정안에서 '중수청' 관련사항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더군요.
한 나라의 법률이...
그것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법률개정이...
마치 무슨 고시촌 수험생이 법전에다 형광펜으로 줄그어가면서 장난치듯
조변석개로 개정되는 현실앞에 그저 헛웃음만 납니다.
좌파란 본시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좌파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졸속법안은 법률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사리분별만 한다면,
당연히 위헌판결이 날 터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 헌재를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킨 터라
그것도 장담하진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헌재가 졸속 검수완박법의 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는 건데...
민주당 무리들이 이토록 경찰을 선호하는 속내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종국적으론 중국식 공안통치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루기 쉬운 경찰...한없이 만만한 경찰...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듣는 경찰이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범법자가 처벌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찰조직내에
특수부 엘리트 검사들로 편성된 '특수수사 전담팀'만 편성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굳이 상설특검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 직급이나 처우문제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막가파식 수사권 박탈로 울분을 토해내고 계시는,
이 땅의 수많은 열혈검사분들을 경찰조직내로 흡수해서
다른 모든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어도단의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문재인-이재명' 이 두 사람만은 반드시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보복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념으로 진영으로 갈라치기해서 두동강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힘없는 서민들이야 어찌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야반도주'하는 범법자를 단죄하는 일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는 초석입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믿지만,
그게 좌절될 경우, 본인이 제안드린 방안을 참조하시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가 한낱 꼼수편법에 의해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사실상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초짜정치인이라면서 조롱당하던 처지에서
전세계적 지도자의 표본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빛에서는 죽음따윈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결기를 봅니다.
피난떠났던 우크라 남성들도 다시 귀국행 열차에 몸을 싣게 만든 힘입니다.
지도자의 결연한 용기와 리더십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을 만듭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은 결코 북한의 핵위협따위 괘념치 않습니다.
핵전쟁 발발시 김정은 또한 죽은 목숨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죠.
586주사파들이 점령했던 청와대를 국민들 품에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좌고우면하실 필요없이,
대선유세다니실 적 푸른 꿈 푸른 마음을 임기동안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충남공주 유세당시 현장에 가서 박수쳤던 사람입니다.
단지 문재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김일성은 한반도를 두동강냈지만, 문재인은 남한사회를 두동강냈습니다.
이재명은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애먼 서민재산약탈에 앞장섰습니다.
단지 최순실이라는 사람하나 잘못 가까이한 죄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5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국정농단요? 사법농단요??
지금 민주당무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농단과 견주면 새발의 피일 뿐입니다.
586주사파들은 이 땅을 북조선 김일성세상처럼 만들기를 꿈꿉니다.
그렇기에 중국을 떠받들고...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부디 백척간두에 놓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 총을 들고 맞서 싸울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4.28 제가 살고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에 오신 걸 미리 알았으면,
직접 현장에 나아가 박수라도 쳐드렸을 겁니다.
늘 가슴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날짜에 쫓긴 더불어민주당 무리들의 마지막 발호가
참으로 가관인 하루였습니다.
'문재인-이재명 지키기'가 정권의 모든 것이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따위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제가 어제는 '중대범죄 수사청'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므로
검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사도 공들여 건립하자고 정책제안드린 바도 있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개정안에서 '중수청' 관련사항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더군요.
한 나라의 법률이...
그것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법률개정이...
마치 무슨 고시촌 수험생이 법전에다 형광펜으로 줄그어가면서 장난치듯
조변석개로 개정되는 현실앞에 그저 헛웃음만 납니다.
좌파란 본시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좌파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졸속법안은 법률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사리분별만 한다면,
당연히 위헌판결이 날 터이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 헌재를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킨 터라
그것도 장담하진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헌재가 졸속 검수완박법의 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는 건데...
민주당 무리들이 이토록 경찰을 선호하는 속내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종국적으론 중국식 공안통치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루기 쉬운 경찰...한없이 만만한 경찰...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듣는 경찰이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범법자가 처벌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찰조직내에
특수부 엘리트 검사들로 편성된 '특수수사 전담팀'만 편성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굳이 상설특검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 직급이나 처우문제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막가파식 수사권 박탈로 울분을 토해내고 계시는,
이 땅의 수많은 열혈검사분들을 경찰조직내로 흡수해서
다른 모든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어도단의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문재인-이재명' 이 두 사람만은 반드시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보복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념으로 진영으로 갈라치기해서 두동강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힘없는 서민들이야 어찌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고 '야반도주'하는 범법자를 단죄하는 일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는 초석입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믿지만,
그게 좌절될 경우, 본인이 제안드린 방안을 참조하시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가 한낱 꼼수편법에 의해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사실상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초짜정치인이라면서 조롱당하던 처지에서
전세계적 지도자의 표본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빛에서는 죽음따윈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결기를 봅니다.
피난떠났던 우크라 남성들도 다시 귀국행 열차에 몸을 싣게 만든 힘입니다.
지도자의 결연한 용기와 리더십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을 만듭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은 결코 북한의 핵위협따위 괘념치 않습니다.
핵전쟁 발발시 김정은 또한 죽은 목숨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죠.
586주사파들이 점령했던 청와대를 국민들 품에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좌고우면하실 필요없이,
대선유세다니실 적 푸른 꿈 푸른 마음을 임기동안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충남공주 유세당시 현장에 가서 박수쳤던 사람입니다.
단지 문재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김일성은 한반도를 두동강냈지만, 문재인은 남한사회를 두동강냈습니다.
이재명은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애먼 서민재산약탈에 앞장섰습니다.
단지 최순실이라는 사람하나 잘못 가까이한 죄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5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국정농단요? 사법농단요??
지금 민주당무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농단과 견주면 새발의 피일 뿐입니다.
586주사파들은 이 땅을 북조선 김일성세상처럼 만들기를 꿈꿉니다.
그렇기에 중국을 떠받들고...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부디 백척간두에 놓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 총을 들고 맞서 싸울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4.28 제가 살고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에 오신 걸 미리 알았으면,
직접 현장에 나아가 박수라도 쳐드렸을 겁니다.
늘 가슴으로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