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사각지대을 영업손실보상

조회 57 좋아요 7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새정부에게 간곡이 호소합니다 행정명령 사각지대을 선처바랍니다
저는 DMZ (비무장지댸)  남북출입사무소2층 도라산 식당 운영하는 대표 양경우 입니다
2009년 국유지 재산을 입찰해 운영해 왔으며  몇차래 연장재계약을 해서  2022년 현재까지 운영해왔읍니다
2005년 개성공단왕래 개성관광이 시작되었으며. DMZ 안보관광.판문점.제3땅굴 도라산역.통일촌 남북출입사무소등 단체관광 예약자을 상대로  영업했읍니다
특수지역이라 돌발사고도 많이발생했고 갑자기 입출경 페쇄도 많았읍니다
정말 큰꿈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 매점을 운영했으나 해가 갈수록 남북 관계가 악화되데니  결국 2016년 2월11일 개성공단 페쇄되었읍니다
도라산식당 매점 적자운영이 시작이 되었고 2019년 10월2일  아프리카 돼지역병( ASF) 대한민국정부 파주시 행정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통일대교 페쇄 단체안보관광마저
중단하고 연속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2022년 4월 현재까지 31개월동안  모든 영업이 중단 상태입니다
저희식당.매점은 대한민국 정부.청와대 통일부.경기도.파주시.농림식품 축산부.환경부.국방부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국민신고.등 수없이 민위을 제기했으나 각부처가
서로 미루고 법규가 없다고만 답변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을 2021년3분기 4분기  신청했으나 실적이없다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정말분통합니다  도라산식당은 특수지역이라 영업을하고 십어도 통일대교 남문을
페쇄면 자동으로 영업이 중단됩니다 직원들 봉급도 퇴직금도  은행이자도 처리 못하고 있읍니다  정말 죽고싶읍니다
새정부는 힘없는 소상공인 도라산식당 양경우대표을 도와주십시요
일반근로자는 실업급여도 받는데요  저희식당은 영업이  31개월동안 ~~0~~입니다    다른일을 할려고해도 나이제안이 있어서 받아주지 안읍니다
공직자도 31개월 무보수로 일할수 있을까요??
할말은  많으데  액설이 느려서 이만 줄입니다
저는 새정부 인수의서 한번 불려주시면 상세이 답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28

DMZ 도라산식당    대표 양  경우        ***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