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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조회 14 좋아요 2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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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및 문제점

  0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단속을 몇 명했다고 언론에 종종 보도돠곤 한다. 음주운전에 1회 적발된 사람은 습관처럼 2회, 3회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사고를 유발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문제가 된다.

  0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 또는 정지가 되어도 운전 실력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취소되면 2~5년 후에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을 잘 하는 사람도 신규로 운전면허를 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찾을 수 있어 사회적 기회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2.  제안사항

    0  음주운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동차 제작회사인 현대, 기아, 삼성, 쌍용 등 자동차 관련자들과 정부가 협업하여 자동차 제작 시 음주운전 후 시동을 걸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동감지센서를 부착(장착)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을 못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3.  기대효과

    0  음주운전 없는 아름다운 나라, 음주로 인한 사고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0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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