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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한전 독점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전기민영화 시발점 반대)

조회 33 좋아요 7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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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전기를 민간시장에 맡길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릴것으로 보이더군요.

때문에 전기 민영화를 시행한 국가, 이웃나라인 일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1년 8월 26일 작성) 200kw 사용.
한국 : 2만원대
일본 : 거의 10만원

처음은 너도나도 저렴하게 홍보한 후 1년만에 수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독과점 및 과열경쟁.

전기 및 통신의 결합상품 등이 생겨나며 시너지를 이룰꺼라고 보셨겠지만,
어느 누구도 자본구조와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때만 해도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지금의 엄청난 집세를 누가 예견했을까요?

심지어 이 안건은 이미 시행한 다른 국가들의 (부정적) 사례가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국민들이 나누게 되죠.
국가가 손해를 안더라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의료,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분명 누군가에겐 10만원이 작은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도태되는 사람이 없게 철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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