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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금 하는 손실보상금 제도나 재대로 점검 좀 합시다.

조회 64 좋아요 23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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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키지 마라고 있는 게 공약이라고 하더니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 바꾸기 하는 거 보니깐 그냥 또 속았네 싶습니다.

입법이 필요하다, 행정력이 모자라다....이게 이유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1호 공약이라고 할 정도면 대통령되고 나서 대통령 발의라도 입법시도
하고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민주당 땜에 못했다 변명이라도 하면서 지원금으로라도 대체 하겠다 해야지....한심하네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나 제대로 좀 운영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정부의 방역 정책의 대상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 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널렸습니다. 21년 4분기는 물론 아직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이들이 한 가득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안 되 (확인요청했으나 아무답이 없어) 못 받고, 이의신청했다가 (아무답이 없어) 못 받고 등 등....모자라다는 행정력 조금 만 관심
가지고 사용해 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못하는 건지 안해주고 싶은건지.....사람 바뀌면 좀 달라지려나 싶어 당선인을 선택했는데....역시나 아무것도 바뀌
는 건 없고 오히려 실망만 한 가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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