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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의 건강과 노후에 삶의 질을 높이려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해야 합니다.

조회 13 좋아요 2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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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몇년전부터 미세먼지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현 정부도, 새 정부도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전무해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며, 실제로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 된 경우 노후에 폐, 뇌, 심장 관련 질환의 발생이 높아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개인 및 사회의 비용 지출이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전혀 안보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미세먼지 관리의 기준선인 보통 상태를  WHO 권고 대비 미세먼지는 무려 1.6배, 초미세먼지는 1.4배나  초과하여 관리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국민들은 보통 상태 속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노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에 WHO 권고 기준으로 갈 수 없다면 초과 비율을 현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160%, 140%에서 둘다 120%선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미세먼지의 부작용으로 인한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 차원의 정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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