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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주취범죄, 현행보다 10배이상 가중처벌]

조회 14 좋아요 2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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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범죄를 심신불안이라고 오히려 형량을감경하는것은 너무잘못된것입니다
술취하면 과격해지고 대담해지는데 주취상태 범죄는 더욱 가중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취범죄 예방효과가있읍니다 모든주취범죄는 지금보다 10배이상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취해서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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