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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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시설관리업 에도 같은 기준으로 기술자격경력자 10명이상 유지업체만 가능한것으로 신설 규제를 두어 (22. 4. 1자) 부족한 자격경력자 구인을 하려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급여의 대폭상승 조건 혹은 뒷거래 등등
4개월기간에 두명 구인했는데 월 900만원이상이 소요 됩니다
시설관리업체가 전문안전관리대행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격자 10명이상 유지와 장비 2천여만원 구입확보를 하는것에는 큰 모순이 있으며
이로 인해 ㅡ 시설관리중인 소비자(소유주, 임차인)께 상호 비용부담으로 문제가 지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전기안전협회가
기술자격자 와 단체, 협회 등의 반대에도 강행하는바 지난 수개월동안
진정, 청원, 언론 반대및 우려 기사화 등 사회적문제가 더욱 심화될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저지르지만 말고 개선 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ㅡ 사회적문제가 더 큰 후에 고치려하지 말고 현장과 현실에 문제점이 무수하게 ㅇ삲은점 여러번 요청했습니다
지난 직무고시처럼 많은 반대에도 시행후 약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는점 ~ 간과하지 마시고 탁상행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 장비업자 판매지원 ? ~ 국회 법안통과 실적에 급급 ?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ㅡ 국민 위한 제도 와 사후관리에 집중해주시길
ㅡ 이중규제 폐지를 간곡히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