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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조회 35 좋아요 1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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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에는 그 어떤 고지나 약관에도 없던 일들을
지금 많은 사람이 해서 문제가 된다고,
갑자기 만들어 소급적용을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과 보험을 유지하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

그 어떤 법을 만들어도 적응하는 기간을 두고
혼란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주는데
어찌 대기업 보험회사 이익을 위한거는 그런것도 없이
막 진행을 하겠다는건가?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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