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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600만원

조회 120 좋아요 50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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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당연히 안지켜야 공약이겠죠?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이외의 분들한테는 차별이라 생각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오늘의 발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위원장이 과학이라는 말에 조금 비웃었습니다. 물론 똑똑하시겠죠... 최대한 데이터를 뽑아내셨겠죠... 100% 손실보장 해준다면서 정말 100% 가능합니까? 어떻게요? 저의 생각은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상으로 둔갑해서 어떻게든 적게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홈텍스 매출신고로 통계 냈겠죠. 손실보상을 비율로 하실껀가요? 아니면 액수로 측정하실껀가요? 아마 비율로 한다면 거의 다 600만원 받게 될테고 액수로 한다면 거의 다 100만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노리시는 겁니까? 1억 매출이 50% 줄어든것과  1000만원 매출이 50%로 줄어든것 중에 어떤게 더 힘이 들까요? 정부에서의 차등지급이라는게 결국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학인가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선거때 뽑아준걸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지했었는데 솔직히 지원금때문에도 더 지지했었습니다. 돈때문에 뽑았냐? 라고 비웃으셔도 됩니다. 돈으로 먼저 소상공인 상대로 장난쳤기 떄문에... 그만큼 비웃음을 당해도 그 돈 받아야 살 수 있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대출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정부 정책은 저금리로 대출 더 빌리라는 것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방역지원금은 지원금이고 차등지급을 하려면 손실보상에서 하셔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바꾸실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안바꾸신다면 아마 소상공인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나라 국채가 많아서 안된다고요? 예를들어 집무실이전 또는 군인들 월급을 200만원이나 주는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지금은 소상공인 나중에는 또 어려운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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