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조회 115 좋아요 52 2022-04-2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도 2년여 코로나19 시절을 같이 헤쳐 나오면서 고생하고 어려웠던 점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자영업자와 같은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버텨 왔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남짓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내 영업장이 코로나19의 피해를 얼마나 입은 것인지 확신이 없긴 합니다. 명확하게 생맥주집처럼 영업시간제한 대상도 아니니 행정처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제 매출액 추이를 보자면 2020년≫2021년≫2019년의 순서로 보이니 외견상 매출액으로만 봐서는 정부기준 코로나의 피해업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주위가 어려웠고 나 또한 힘들었으니 코로나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지요. 더 삶이 나아지지도 수입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거든요.

오늘 안위원장의 인수위원회 발표내용이 상세하지 못해 명쾌하게 언급하기 쉽지 않지만 요약을 하자면 첫째 세무서자료를 근거로하며, 둘째는 기준년도를 2019년으로 하고 2020년이나 2021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고, 셋째는 손실액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넷째는 기타 금융지원이나  세액지원을 폭넓게 하겠다고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저 개인으로 돌아와 인수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저는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2019년이고 이후 2020년과 2021년의 매출액은 숫자상으로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준은 각년도의 11월과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모두 지급하였기에 저는 이 기간 감소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지요.



대선에서 후보의 공약과 이후 인수위원회의 정책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액을 예산상 확대하기 어려우니 축소하여 지급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공약을 없었던 것으로 취소해 버린다면 이는 후보자의 공약이 거짓말이 되는 셈이니 다른 문제입니다.

윤 당선자는 대선중 분명히 자영업자의 방역지원금 수준을 기존 100만원과 300만원의 합계 400만원보다는 600만원을 확대하여 1,0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뜻이지요.

인수위원회의 발표대로라면 이 공약은 저한테는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감액이 아니고 삭제가 되거든요.

나아가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아예 방역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1차, 2차 방역지원금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새 정부는 손실보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방역지원금 기준은 이미 종결된 기준이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별화는 좋습니다만 이 차별화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제 근처에서 면세업자로 영업하는 분을 제가 도움을 드려 확인지급 신청을 하고 부지급에 대하여 장문의 소명자료를 보내 이의선청을 하여 결국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 분의 문제는 세무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해 왔고 신용카드도 간신히 2020년 말에 시작하였으나 이 또한 세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매출자료 증명을 할 수 없어 부지급 결정이 되었고 제가 pos자료 등을 추적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행히 모두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케이스를 설명하는 이유는 세무서 자료의 부정확함을 이야기하고 함입니다. 이 분의 연중매출자료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 세무서 자료로 남아 있어서 세무서 데이터는 이미 객관성을  많이 잃었기에 인수위원장이 '과학적'인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미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2019년 기준 코로나 시즌인 2020년, 2021년 데이터로는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치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00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서 '과학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장을 살피지 못하고 책상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번째 2019년 자료를 기준매출로 삼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2019년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으므로 반드시 2020년이나 2021년이 매출액이 감소해야 피해자라는 논리는 너무 1차원적인 분석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피해는 영업제한 등이 활성화된 2021년도가 크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지요. 2020년 대비 모든 사회분야가 코로나의 영향권에 고생을 한 시절은 2021년도 입니다.

기준매출을 2019년 또는 2020년으로 폭넓게 삼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의 기준이 단순히 세무서 자료를 복사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줄을 몰라서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정책입안자들의 이런 배려가 있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등 지급 부분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보다 좀더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듯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권의 지원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새정부가 이런 방법으로 차별화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괄지급하면 소액을 부당하게 받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용납되어야지요.

카드대금 걱정하는 자영업자에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야지요.

서민들의 영역에서는 차별화가 아니고 연속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여긴다[食爲天]고 하지요. 하늘은 현정부나 차기정부나 매 한가지입니다.

차별화는 검찰청 등 정치분야로 충분합니다.



이제 3차 방역지원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는 차원이 아니라 예전 1차, 2차 지원기준 방식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되 좀더 대상을 확장하여 혹시 소외된 부분이나 자영업자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안 위원장의 '과학적'인 기준을 새로 적용한다면 본인의 정치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저와 같은 뜻밖의 상황은 맞게 될 것입니다.

연못에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형상이지요.

인수위원회가 마지막 부분 발표한 폭넓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