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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감액폐지 처리 주도정당/노인들은 지지한다

조회 15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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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제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하위 70%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소액수령 노인들도 분노할 것입니다.
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편법으로 재산과 소득을 정리하고 훨씬 여유있고 더 잘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에 /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고 오직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 조차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최대 월15만원까지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ㅁ. 이들은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 포함하여도  소득하위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독신)의  절반이하
      또는 1/3정도 밖에 안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다려 왔는데 이제는 분노합니다 .
ㅁ. 사회적약자 소외 취약계층 생계곤란 노인들을 대변하여 / 역차별이고 불합리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에 앞장
      서는 정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ㅁ, 향후 복지정책 확대 연금인상등도 재정규모상 어렵지 않다면 환영하고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폐지 법안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1인당 월 감액금액7만원. 연간소요예산
      3백억 정도로. 38만명의 어르신들을 선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생각해 주세요 ?
ㅁ. 향후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 또한 없을것으로 사료되고 이분들만을
      위한 복지정책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차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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