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서 자그마한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인수위 발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에서는 제 개인적인 힘듦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진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담담히 적어봅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이 바랬던 것은

1. 손실보상 소급  : 2020년 4월~ 2021년 6월까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해에 대한 소급보상

2. 방역지원금

이 두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수위 발표를 보니 결론은 손실보상 + 방역지원금을 "피해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켜 차등지원한다는 내용인것 같더군요(이마저도 업체당 최대 6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가 파다합니다)

"손실보상 소급"과 "방역지원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이기에 업체별 차등지급하여야 하고, 방역지원금은 방역수칙이행에 따른 지원금이기에 손실보상과는 함께 묶을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를 "피해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묶어버리신다구요?

윤석열 대통령님,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저희 자영업자들이 달라고 아우성 부렸습니까? 윤석열님께서 민주당의 300만원 지원금은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된다면서  본인께서 공약을 거셨고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공약만 믿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던 자영업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제 주변에 많습니다.
어째서 힘든 상황에도 묵묵히 버텨가는 저희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마음을 짓밟아 놓으시나요?

방역지원금 보다 더 저희를 죽이는 것은 "손실보상 소급" 불가방침입니다. "피해지원금"이라는 말로 교묘히 위장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 제한을 두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온전하게 보상해 주어야 하는것은 법률에도 적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원금" 이라뇨?  국가가 재산권에 제한을 걸어서 손실을 입었는데 무엇을 "지원"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2년여간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정부는 월세 100원이라도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다.
월세 300만원 내가면서 하루에 3-4시간밖에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물론 지난 정부의 잘못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기에 선거기간 내내 이를 비판하시고 바로잡겠다고 하신것 아닌지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온전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었습니다.           
2022년1분기 손실보상 보정률 100% 이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은 "손싱보상 소급적용" , "방역지원금" 이 두가지를 바라고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라를 이끌어가실 분이 국민과의 첫번째 약속부터 어기시는지요?

인수위에서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공약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별업체별 손실보상 추산에 엄청난 행정력 소요"와 "현재 손실보상특별법상 소급적용 불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특별법" 은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하면 되고(이미 지난 3월에 여야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행정력 소요"는 지난 2021년 3,4분기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하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피해업체 하나하나 수기로 추산하는것도 아닌데 어찌 그런 이유를 대는지요?

방역지원금은 추경 즉시 지원해 주시고,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금액 추산이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은 그런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적는 이 긴 글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글들에 밀려 바람처럼 사라질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새벽녘에 끓어오르는 감정은 쉬이 사라질 생각이 없기에 하소연 해 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