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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전기차 보조금 법인차 양산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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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 법인들 수익 사업에 쓰이는건 세금을 지원해서 법인 사업을 돕는 것 아닌지요?
일반 시민들이 사기 힘들고 법인은 배정 물량이 많아서 사업하는데 활용하고
뭔가 불공평합니다.

보조금이 투입된 차량으로 렌트, 리스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결국 차를 렌트하는 사업자가, 그 차를 렌트해서 쓰는 사업자나 결국 사업자들에게만 좋은 것 아닌지요?

(렌트를 하든 렌트를 받든, 리스를 하든 리스를 받든) 법인 차량들에게만  유리한 이 상황은 불공정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차량들(화물차)과 편의차량은 분명히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내지만 차량 유지비관련 공제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뭔가 불공평해보입니다.
전기차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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