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ㅡ 국회 의 현장을 모르고 규제 남발하는 개정시행을 막아주세요

전기자격자인 저로서도 시설관리업체에서 지식산업센터 소장으로 약6년정도 관리중인데
산자부의 지난, 직무고시제도 도 반대불구 시행하여 문제 와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 엉망이고
금년 4/1자 로 시설관리업 에 전기안전전문관리업체 와 동일잣대로 자본금2억~, 자격경력자 10명~ , 장비확보 등의 조건을 법제화 시행 ~  관련단체 와 기술자중에도 많은 반대 ㅡ, 시설관리협회, 공동주택관리협회 등등
의 폐자 ~ 개선요청을 너무 우습게 보고있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는 기술자격 경력자의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임금상승 과 뒷거래요구 만연중 ㅡ 현장과 현실직시 , 조사등 대책 강구 필수임에 ㅡ 현장의 기능사 장년층 1명을 고용해고하고 산업기사 1명으로 교체한다고 전기안전사고 나 화재사고가 안나는것이 아니다 ! ㅡ 비용도 오르고 !

안전관리전문업체가 있음에 왜 불필요 고가장비 2천만원 정도를 구입하라는 것인지 ? ㅡ 그럼 시설관리업체도 전기안전전문관리업 할수있도록 하던지 ?  ㅡㅡㅡ 현실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시행에는 단계가 있고 수요공급 원칙에 입각하여야 되겠건만 
업체 고충, 자격자 품귀현상, 기능사및 장년층 해고문제, 조건미달시 입찰이나 자격선임 불충분문제, 불필요장비 구입문제, 소비자(소유주/임차인) 비용상승문제, 청련 및 최근 자격취득자 문제 , 사후관리 문제 (직무고시 처럼 시행만하고 후속처리는 엉망식 , 반대 만ㅈ늘어나는 악순환)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 ?
대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
장비업체 판매증진 ?
자격미달자의 구제방안 ? (청년및 최근자격확보자)
안전전문관리업체 와 시설관리업체 의 영역 , 역할문제 ?
중장년층의 기능사및 무자격경력자 일자리 축소문제 ?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 상승 문제 ?
(유사시기에 기계설비, 소방겸직분리 등 강화로 인건비 부분이 약 35% 이상 상승으로 관리비 부담은 누가 ???

사후관리 방안및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