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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폐기에 관련된 <소위, 보수 정치꾼들>의 위선, 거짓을 성토한다.

조회 52 좋아요 16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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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 600을 일괄지원하지 않겠다>는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의 번지르르한 변명"과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적어 본다 * 

1)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다".

---> 과연 그럴까? 결과적으로 600을 못받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일 텐데, 어떻게 지원이 두터워지겠냐? 두텁다는 단어를 책임질 수 있나 ? 

예산이 없어서 빚내기 추경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무슨 지원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가?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600이 아닌 100을 지원해 주면, 다른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인심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인가 ?

2)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 어느 세월에 실질 피해액을 일일이 계산해서 지급하겠나? 코로나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박탈당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초월적 과학능력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얘기인가 ? 자칭 보수 정치꾼들 특유의 각박함이 바로 그런 것인가?

3)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건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다"
현 정부의 일괄 정액지원은 사실상 불균등했다는 이유에서다.

--> 기존 600공약을 지키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도 시원찮을 판에, 기존공약을 아예 멋대로 폐기하면서 <착한 척, 선한 척하려는 인수위의 태도>는 위선적이다.

대선 전에 민주당이 300이라도 시급하게 지급하자고 할 때에는 "아니야~ 1000만원을 줘야한다"면서 억지부리던 객기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지만, 역시나, 배부른 한국의 소위 보수정치꾼들의 행태 . .  참으로 실망이다.

이리 되면,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

인수위 관계자들이여 ~  당신들만의 그 이상하고도 심오한 <과학적> 낭만에 빠지지 말고, 소박하게 애초의 공약을 지키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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