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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기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조회 534 좋아요 10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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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전력 벤처기업 성장과 보다 좋은 서비스라는 듣기 좋은 말로
전기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서민의 숨통을 틀어쥐고 장기적으로 서민 죽이기를 할 때에는
그만한 각오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천천히 한전에서 '독점'하는 전기료를 인상하면 될 일을 가지고
전기 민영화로 급선회하다니 놀랍습니다.

무작정 전기료를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전 적자 나는 건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고 가계가 어려우니
천천히 전기료를 올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전이 적자라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다니요?
아니지요,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돌아가도록 하다니요?
다른 나라의 자본과 신생 기업들이 서민 경제를 틀어쥐도록 하다니요?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엇이기에
수천만 사람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취임 전에도 취임 후에도, 5년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에도.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국민의 목숨을 쥐고 흔들 권리는 없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허락한 건
국민의 삶을 쥐고 뒤흔들 권리가 아니라
기꺼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5년이라는 시간뿐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코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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