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수위원장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망을 준 듯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큰 희생을 한 국민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입니다.
당사자 대부분이 어제 인수위의 무성의한 발표에 대해서 간보기 형식적 발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추경시기 등에 대한 계획은 없고 말 그대로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차라리, 추경직전까지 숙고해서 발표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내요.

대상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올 600은 최대 60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기존의 못 받을 사람도 받을 수 있으니 올600 대상자의 불만을 추가되는 지원대상의 포만감으로 커버하고 또한 올600으로 미는 것 보다 추경의 규모도 줄일 수 있고 명분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절묘한 수를 개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551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다소 헛 수 인 듯 합니다. 모두가 수해자가 될 수도 없으며 그 이유는 매출에 있다고 생각이 되내요. 매출이라고 지적하면 인수위는 핵심을 알 것 입니다.

좌우간, 신정부는 이 정책만 아니라 다른 정책을 펼치기 전에도 여론조사는 긍정적이나 당국이 언론을 통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안을 들고 나와서 간보기하고 아니면 수정하는 분탕질 구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정도는 지금의 국민적교육수준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피하기 위해서 명분을 생산하기 보다는 초심과 약속의 이행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