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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연금감액폐지 외면하는 국개의원 직무태만 심판하자

조회 26 좋아요 2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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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 국민연금 가입자 38만명에게 감액하고 있는 1인당 월 7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 법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국개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가 ?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 태만이다 .

감액대상 노인들에게는 고작 1인당 평균 7만원 수준의 감액이지만 / 이 금액은 호사스럽게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사는 정부 고위관료
국개의원들의 수억원 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소요예산 3백억원 정도라면 재정부담도 어렵지 않고 사회적 약자 노인들을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이 없는 나라에 젊은이들이 있을수 있나요 / 이 나라는 목소리 적다고 노인들을 쓸모없는 개 돼지 취급하는것 같아 화가납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향후 복지정책 확대시에는 자동적으로 흡수 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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