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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별개입니다!!!!!@

조회 1,125 좋아요 638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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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별개로 취급되어야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인원 제한 금지 시킨 보상이 과학적근거로

해결 가능하다 생각하는 자체 부터가 당선인과 안철수님은

소상공인의 그동안의  힘듬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정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1.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인원제한.영업금지.방역패스 시킨

모든 업장이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영업못하게 막은것은 엄연히 재산권 침해이며

영업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매달 나가는 가족 생계비

월 고정지출비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

어떤 사장님은 직접 배달뛰어가며.포장해가며.

또 어떤 pc방은 샵인샵으로 음식배달 추가해서

고정지출비 벌어보고자 햇던 매출로 인해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소상공인들의 살고자 햇던 가족들과 생계를 이어가려 햇던

그 모든 노력들을 고작 과학적인 근거로 짓밞는 행정이라

할 것 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영업을 못하게  한 동안 발생한 월 생계비.

고정 지출비 명목으로 모든  영업제한.금지.방역패스

지킨업종에게 지원되야할 정액 보상금이라 할것입니다.

영업제한 .금지 기간중 포장배달. 샵인샵 그 무엇도 하지않고

손가락만 빨다가 다 망해서 방역지원금 받는 장면을 원하신것

입니까? 살고자 노력한 댓가를 과학적인 이유와 빗대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와 다름 없다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하자면 지금 당선인께서 방역지원금 공약을 1호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으로 앞세우시며 소상공인들을

표팔이로 이용하신 것 일뿐인가요?

소상공인들은 한마음으로 비참함과 비통함을 느낄 것 입니다.

2.손실보상은 인수위원브리핑에서 말씀 하신것처럼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매출.영업이익의 손실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야 지원되야 할 손실보상이 맞다 할 것입니다.

엄연히 차등으로 지급 되는 손실 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방역수칙 다 지키며 살고자 지켜온 살아온 사업장의 매출을

과학적 근거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묶어

피해지윈금이라는 명칭을 내새운 것은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행정절차 였다 할 것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받아야할 명목 .조건. 원인. 엄연히

다른 종류라는것을 탁상행정 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마저 강제로 금지 제제

시킨 지금 정부도 다시한번 저희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악물고 버틴 결과가 고작 이런 현실이라는

것에 반성하고 비통해야 할 것입니다.

곧 취임될 당선인께서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머리로 하는 행정과 과학적인 행정속에 민심을 잃고 있다는걸

알아 주시길 바라며

기존 공약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100프로 소급보상은 별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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