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상 . 그러나 현실은 참담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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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규제, 8인규제등 온갖규제로 극심한 손실을 입었지만
1. 현실은 3분기 손실금 0원 이의제기도 못함.. 중기청담당공무원은 행정소송하라함
2. 4분기 손실금 50만원 이의신청 . . 언제 책정 및 검토될지도 모름
이런 현실입니다. 그놈의 과학적 손실 차등보상이. .
정권은 바껴도 뭐같은 담당공무원은 그대로인데 무슨 일처리를 현실도 모르고 탁상처리 하는지.
한심하다. 3,4분기 손실보상금 이의제기 처리 몇%완료 된거지 확인좀 해보소.
현실은 많이 급합니다. 보상액책정 시간에 또 아니면 이의제기. 하나마나 한걸 왜? 다시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