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문체부소속 심의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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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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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기관의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게임물, 간행물, 비디오물 등의 심의기관 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들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기관들입니다.
특히,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으로 전혀 출판 산업 진흥과는 무관한 조직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게임물, 간행물, 비디오물 등의 심의기관 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들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기관들입니다.
특히,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으로 전혀 출판 산업 진흥과는 무관한 조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