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를 보면 인수위에서 말하는  정책방향이 있는데,
원전을 다시 기저부하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다시 지엽적으로 관리하려는 듯하여 염려가 되여  제안합니다

1.원전의 문제
  원전은 겉보기에는 clean하고,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만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원전은 진정한 클린한 에너지인가?=> 그렇지 만은 아니다!
        원전은 발전시에 발생하는 많은 오염가능성이 있는 물을 생산하며, 그것도 뜨거운 온수를 생산하게 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원전의 페기물은  수천년이 지나야  중화가 되여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은나라인데 원전 폐기물발생량이 많은데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장소구하기가 어려워  간이 보관을 하여 오고 있고, 그마저도  한계상황에 와 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 둘째,원전의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것이 맞는가? => 전혀 아니다!
      수십년전 정부의  총리실 산하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전의  원가 산정시  전과정 즉 원전발전시설 공사,
      발전시 비용, 원전 폐기물의 보관, 원전 주변지역 보상금액, 원전 영구시설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에서  분식회계의 수법을 써왔다, 즉 이런 비용을 은폐하기 위해
      연료를 만드는 기관, 발전소,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기관, 폐기물 처리기관 등 모두를 분리하여  별도의 원가를 작성하니
      마치 발전소의 비용만을 비교하면 가장 낮은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 실제는 이런 모든 비용을 합하면  가장 비싼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셋쩨,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아서  한번의 실수로  사고가 나고 전체국민의 삶의 터전이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수십년간 처리가 안되고 있고, 오염이 되고 있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원전을 간단히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2.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가, 중기이내 방향:
          기저부하는  가스복합화력, 원전으로 하고,  2차로 부족시 석탄화 & 신재생에너지로 하되
          5년이내에  석탄화력을 더욱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비율을 확대 함이 타당
  나. 중장기 방향
        수소연료전지,가스복합화력을 기저부하로, 2차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부족시 석탄화력 발전소
  다. 장기 10년이후 
        인공태양광(핵융합),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화력 발전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20mw이하, 풍력발전 10mw이하, 바이오매스발전 10mw이하는  중소기업만이 진행가능하도록 하고,
        그룹사 및 공기업은  그 이상의 용량 및  해외사업을 하도록 제도화 하여  중소기업육성, 난개발 방지
    나. 가칭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실에 두어  이곳에서 주요 신재생에너지정책, rec가중치 결정, 수소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인 50%, 공무원,정치인, 교수등 50%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
    다. 신재생에너지의 결정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두어
          - 상시  새로운 에너지기술이 만들어 질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여부를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유도
          - 위 위원회도 역시 민관합동위원회로  위의 신재생에너지위원회와 같은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제도화
    라.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사업화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