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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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가임기 부부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누군가 계산을 했더군요. 기존 연간 저출산 예산으로도 산모 1인당 출산 시 1억원 넘게 줘도 문제가 안된다구요.
지금 문 정부에서의 막대한 저출산 예산이 그동안 죄다 어디에 사용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쓰면서도 결과물인 출산율이 역대 최저이면, 일반 기업이었다면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제안안)
1. 산모 1인당 출산 시 5천만원 이상 지급.
2. 부모수당 --> 현재 인수위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각종 시민단체, 정책조사 단체에 대한 예산전용 및 지원 삭감 --> 여론조사나 되도않는 조사들이 많다고 봅니다.
4. 신규 출산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 눈치받지 않는 법적 출산휴가 강제보장(남편/아내), 임대/민간 아파트 청약에 대한 파격적 혜택
5. 유아동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금 유아 의류, 용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다 고사해서, 고가 해외업체들이나 중국산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내 유아동 산업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지원 및 육성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