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던시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
새집에 들어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노후준비를 위해 작은평수 두개를 받는 1+1배정을 받은 조합원입니다.

최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파트 임사제도를 부활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임사용으로 권장했던 재건축조합원의 1+1배정도 함께 없애야 합니다.

아파트 임사제도가 있던시절 노후준비로 마련한 1+1배정은 현 정권하에서 세금만 폭탄으로 내는 악법이었는데
기대했던 아파트 임사제 부활이 현재 상태 그대로 폐지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1+1배정을 법으로 강제해 없애던지
소수지만 이미 배정받은 국민의 상대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한계로 모두가 구제받고 모두가 행복할 순 없겠지만
소수의 국민이 법의 모순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하에서 절차상 문제없는 1+1배정자의 임사등록은 받아주던지
주택수와 종부세등에서 역차별 받지 않게 해주던지...
그도 안된다면 1+1배정 자체를 무효후 다른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010.2708.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