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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민주주의국가에서3080은폐기가답-----공공주도3080을 하루빨리 없애주세요(76곳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조회 19 좋아요 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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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나 국공유지,신도시택지,공공택지,공장밀집지역,교도소나 구치소,공원등의 지역들이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살고있는 도심한복판에서 공공주도 3080을 시행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당장만을 생각해서 아파트만 대량으로 지으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아파트 공실률도 어마어마 할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빈 건물들만 슬럼화되어 낡아져 가는것도 국가적 낭비일것입니다) 자원하나 나지 않는 한국에서
기존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것이 오히려 더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 건축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추가분담금 우려도 매우 큽니다 
노후저층주거지들은 대부분이 고령층분들이 거주하고 있다보니 개발을 하게되면 대출도 받기 어렵고
대출이 된다고 해도 직업이 없으므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의 월세소득이 없어지기때문에 당장 월소득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2주택자들이면 모르겠지만 평생 집한채로 몇십년씩 사신 1주택 고령자분들한테는 심각하죠
몸이 아파서 이사를 할수없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또는 몸이 아파 집을 팔아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집이 않팔려서 병원을 못들어가 사망하신 삼양역북측 분들과 같은 사례도 또다시 발생할것입니다
깜깜이 감정평가로 내집값을 얼마를 받고 개발을 하는지조차 알수없다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시지가로 하게되면 헐값에 보상을 받고 인근지역으로 갈수도 없고 이주대책도 막막합니다
조합도 없어서 문제점개선도 못하고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후보지역 선정도 문제인데다가
민간개발은 관리처분방식이라도 있어서 중간에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팔고 나갈수도 있지만
공공주도3080개발은 관리처분방식도 없어서 중간에 팔고 나갈수도 없고 현시세가로 받고 팔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저층지 고령자분들은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입주가 불가능할것입니다 
조속히 3080의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 토지헐값수용, 사유재산피해가 심각한
공공주도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서구사회나 선진국들중에서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가 싫어서 일부러 주택에서 몇십년을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형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지에 갔더니 전부다 아파트만 들어서 있다면
보여지는 주변경관이 어떨까요? 상상이 않갑니다  그 일예로 중국의 닭장아파트가 대표적이라고 할수있는데
빽빽한 건물들을 보기만해도 정말 아찔하고 숨막히더군요 
여러가지로 공공주도3080 사업은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10%만 제출하면 후보지대상이 된다는것도 선진국처럼 90%정도가 되야 검토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폐기가 필요합니다
이로인해 고통받는 76곳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41곳의 철회요청지들을 철회하여 주시고
반드시 3080을 올 상반기 안으로 꼭 삭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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