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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규제완화

조회 21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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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는 공약대로 대출규제 속히풀어라.
입대차법 개선해서 최소한 매수인은 입주토록 해라. 그래야 막힌 매매시장도 숨통이 틔인다.
원룸형소형아파트는 임대사업 가능토록 해서 임대공급이 되도록해라. 그래야 재건축 이주수요을 감당할 수있다.
 최소한 소형 원룸형주상복합 아파트는 임대등록 가능하도록 풀어줘라. 대부분 독신자 청년들이 거주한다.
재건축 규제완화도집값이 떨어지고있는 노도강 금관구등 변두리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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