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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강군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주시고 에어소프트 건 규제 풀어주세요

조회 26 좋아요 9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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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y5njPcgs6v8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에어소프트 건 탄속 규제, 자동차 시속 30km로 규제하는 격” / 법률방송뉴스

위 영상과 댓글들을 보세요
방산비리.. 돈 먹는건 기본이라 치고 특수부대용으로 총기를 활용성 좋게 개조해달라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게 대한민국 국방 현실입니다
게다가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단순히 칼라파트만으로도 트집잡혀서 선량한 사람들 입건되고
경찰들 평가용으로 단속하는 등 법이 악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진짜 사람에게 위협하려고 개조하는건 모의총포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만

훈련용이나 서바이벌 등 결국 강군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조차
탄속 규제 및 칼라파트에 대한 단속이 애매한 규정때문에 에어소프트건 업계도 분명 일본 마루이사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이 작은 기업이 한때 현대차와 이익이 맞먹었다합니다)에도 규제때문에 제대로 된 에어소프트 건을 판매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취미 및 훈련 목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을 사려고 했지만 규제로 인해 사격할 곳도 마땅치 않고
만약 동호회에 들어가 게임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한다쳐도 경찰이 맘먹고 실적용으로 단속하면
총기개조도 안하고 해도 칼라파트 트집을 잡아 저 또한 입건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인 마당에  법을 어서 바꿔서 국민들이 모두 모의 군사훈련을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국내 기업들 매출 살려줘야합니다
저의 제안을 무시하면 큰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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