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법 폐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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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자 1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사전 예방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자격자의 수요공급 문제와 시설관리업체에도 이중으로 자격 강화는 현실감안 상당한 시장혼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업체에서 사용하는 고가장비 2천여만원을 시설관리업체도 왜 구입해야 하는지? (현장 필수장비는 구입 운영중)
소비자에 대한 비용 상승과 이를 축소하기 위한 기능자격자나 무자격경력자의 해고 부분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자격자를 많이 확보 유지한 대기업 시설관리업체는 일감 많아 좋아 질 것이고 (장비 또한 갖고있어 좋고)
신설기업 및 영세한 기업은 진입장벽 심화로 어려움 계속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만 남발하지 말고 현실/현장 실태조사/사후관리를 제대로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
이에 불필요 제도는 폐지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