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는 2차관을 신설해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을 전담케 하고, 방사청은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DD는 폭넓게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의 개혁이 추진된다. 그동안 군의 전력 소요는 방사청의 복잡한 관료 시스템을 거치며 변질되기 일쑤였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무기를 하나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었다. 2차관 신설과 방사청 축소(또는 폐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왜곡을 바로잡아 군이 원하는 무기를 착실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을 떼어내 관광청으로 독립시킨 뒤, 관광정책을 총괄한다는 구상이다. 구 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관광청 설치를 강력 건의했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 관광청 신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하면 장관급에서 청장급으로 떨어져 오히려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도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 관광청을 분리하지 않고 담당자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한 뒤 청와대 관광비서관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이상 2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청단위 조직의 신설은 아주 신중(愼重)해야 한다. 196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개편·신설되었다가 몇 차례의 직제개편을 거쳐 1981년 4월에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1980년 1월에 대통령령으로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환경청이 발족 되었는데 1990년 1월 국무총리 소속의 환경처로 승격되었다가 1994년 12월에 대통령 직속의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1998년 관광산업이 부각 되면서 교통부 관광국을 문화관광부로 이관, 격상하였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였다. 노동청, 환경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가칭)관광청과 같은 기관의 정부 정책적인 업무는 대통령과 수시접촉이 가능한 장관 책임하에 국과장이 추진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의 집행업무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 단위로 격하되면 대통령의 눈에서 멀어지게 된다. 국무위원인 장관들조차 제 역할을 못하며 책임장관제가 대통령 후보의 단골공약으로 나오는 판에 청장(차관급)이 대통령, 국무총리를 만나는 것은 일 년에 몇 번이나 될까? 한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데도 항공우주청, 디지털산업진흥청등을 신설하겠다고 인수위가 앞장서고 있다. 말려야 할 인수위가 청 단위 중앙부처를 신설하고 가덕도등 지방공항신설을 다음 정부의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최악의 선거공약이 중앙부처청 신설과 지방공항 신설이다. 이는 역사의 죄악(罪惡)이다. 특정 산업의 주무관청이 ‘청’ 단위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극히 우려된다. 이것은 장관 의지의 문제이지 조직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개국이 특정 산업을 담당하더라도 대통령, 장관의 의지의 문제이다. 오히려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청(廳)을 신설해놓고 골치 아픈 업무를 ‘청(廳)소관’이라 주장하며 나 몰라라 할 공산이 크다. 담당 장관도 지난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특정산업의 문제를 청장이 해결한다고? 게다가 국내외 업무에 정신이 없는 대통령은 ‘청(廳)까지 만들어 줬으니 이제 잘되겠지’하고 방관하게 될 것이다. 일본 역시 실상을 살펴보면 ‘관광청’이 설치되어 산업이 커진 것이 아니다. 아베 前수상이 관심을 가지고 난리를 쳐서 살아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을 보면 차관급이 3명에 국 단위가 17개가 있다. 그중에 1개국을 ‘항공우주국’으로 개편하면 충분하다. 해보지도 않고 청(廳)타령하는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더 가관(可觀)이다. 과기정통부에는 디지털관련국이 3개국이나 있다. 이 중에 1개국을 디지털산업(진흥)국으로 간판만 바꿔달면 끝이다. 그리도 항공우주와 디지털산업진흥업무가 중요하면 중앙부처청 신설이 아니라 산하기관,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답(正答)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산하조직 고흥항공센터, 나로우주센터), 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청,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 뻔하다.

 어느 특정산업육성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직속 국장(局長)이나 과장(課長)과 함께 추진할 때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가 크다. 수출 6,000억불을 달성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자. 2년이 멀다하고 보직이 바뀌어 전문성, 지속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조직을 확대, 신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강한 ‘전문 산하기관의 강화’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된다. 항공우주산업과 디지털산업을 육성하는데 과기정통부가 그리도 자신이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를 이관하면 된다. 항공우주산업과와 디지털산업과 2개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산하기관,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산업의 주체는 중앙부처청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다 라는 진리를 왜 모르는가? 아직도 과기정통부의 공무원들이나 관변학자들이 국가만능주의, 즉 정부가 항상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AI(SW)산업, 항공우주산업, 디지털산업이 표류하고 있고 이제는 청단위 조직 타령하는 꼴이다. 민간주도가 정부주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인력운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퇴직자 수를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는 등 공무원 전체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증가 폭은 역대 정부 중 가장 크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98만 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 명, 박근혜정부 103만 명으로 100만 명을 오르내렸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116만 명으로 13만 명가량 늘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우선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신규 인력 유입을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의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중앙정부부처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역시 인수위가 '효율적인 정부' 구상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인수위는 아예 '정부조직 진단반'이라는 별도조직을 구성해 쇠퇴한 부처 기능이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앙정부 조직 중에서 가장 나쁜 선례가 제2차관제 도입이다. 차관(次官)을 추가로 신설하니 실장(1급)과 국장(2급)등이 추가로 신설되는 악순환이 각 부처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 차관 자리는 산하기관장으로 가야  하고 실국단위 조직은 산하기관의 조직을 강화하는데 가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공무원들이 현장(現場)밀착형 산하기관조직을 강화해서 국민들에 대한 현장서비스 강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 승진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제2 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조직의 30%이상 감축하여(들어내서) 산하기관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양심이 있나? 그래서 ‘정인’이 같은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데도 보건복지부의 어느 산하기관도 이를 막지 못하였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장관도 2년이 멀다 하고 교체되며 담당 공무원 국·과장도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자리로 전보된다. 따라서 저출산, 미세먼지, 과학기술, 소재산업 육성등 국가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추진하려면 산하기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公社급/ 장차관급)해야만 한다. 정부 산하 기관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하기관이 허약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해당 업무는 소관 부처 장관만의 정책, 또는 공무원의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전문성의 담보 없이 재탕(再湯), 삼탕(三湯)의 정책이 된다.

 2년마다 교체되는 장관, 담당공무원들만 믿고 국가의 중대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임기 없는 ‘현장밀착형 산하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총리직속위원회의 인력·예산과 정부 각 부처 조직의 과잉인력·예산을 산하기관 인력·예산으로 충원하여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극히 현명한 일이다. 중앙정부 조직 확대로 성공한 정책은 없다고 단언한다. 예를 들어, 수출 6,000억불을 달성한 산업정책의 성공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산업연구원(KIET),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산하기관들의 기여 역시 컸다. 그러니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청’을 설립해주는 것보다 현장에 강한 산하기관장을 전문성 있는 유능한 실력자로 임명하고 수시로 보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책임감과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해당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주변에는 이론적으로 무장 되어 있는 교수, 학자 출신들이 국민에게 그럴듯하고 화려한 수사가 넘치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이들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리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의 경제, 안보, 복지 교사로서 훌륭하기까지 하다. 또한 관료 출신 중에서 이론 지향적인 소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선거기간 중 정부 출범 후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대통령의 훌륭한 경제 교사가 되어야 선거 승리도, 정부 출범도 가능하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기에는 너무나 짧다. 1~2년 허송세월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역대 조직개편에서 지적되지 않고 넘어간 사안이 있다. 바로 정부조직 개편의 주역이 선거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출신과 관변학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위원회 설치를 좋아하고 정부 부처를 나누거나 청단위 조직 신설을 좋아한다. 또 정부기능을 이 부처에 붙였다 저 부처에 붙였다하는 것에 매우 열심이다. 새로운 부처청(部處廳)이나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부처기능을 재조합(再組合)하는 것을 그들의 정책 아이디어로 화려하게 포장해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기의 개인 실적으로 홍보하는 격이다.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인기 없는 정부조직 통폐합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고, 확대개편(청단위 조직과 위원회신설 포함) 또는 부처기능의 재조합을 선호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무언가 일을 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대통령이 가벼운 옷차림(정부조직 슬림화)으로 운동화 신고 각 장관들과 함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 공무원(또는 관변학자)들에 둘러싸여 헤어나지 못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할까? 새로운 정부는, 이번만큼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선거(選擧)라는 호랑이등에 올라타 있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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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제안한 ‘익산 함열역 신축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합시다’ 제안서(#52,101 2022.04.21.)의 소관 분과위(지자체)를 ‘재분류(再分類)’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함열역 신축 설계사업은 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사업이므로 ‘경제2분과위원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꼭 반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