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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피해지원 대상 소상공인 551만명,, 인수위가 말하는 그 과학적 추계와 차등지원 근거의 당위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회 86 좋아요 1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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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계로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수는 약 550~600만(노점상 및 일부 무등록 자영자를 포함)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통계가 맞다고 가정하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2차 추경의 최대 600만원 지원금 수급대상자가,, 물론 대다수는 한 돈100 받고 떨어지겠으나,, 그 수치가 551만 명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자영자들에게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금은,, 말 그대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를 두고 피해로 간주하여 지원을 해주는 돈이 될 것인데,,,

과학적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기간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봤다, 또는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과학적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지원대상의 수치를 551만명이 된 것인가요?
어제 브리핑의 내용은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매출감소나 손실여하와 무관하게 지원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점이 있어 과학적 추계를 한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총 자영업자의 수가 얼마인가요?
얼마인데 551만명이 지원의 대상이라고 수치 발표를 하셨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아마도 앞으로 받으실 분들 중에는 소고기는 물론 해외여행을 지원금으로 가실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분명한 것은 향후 피해지원의 대상은 전체 자영업자가 아닌 매출감소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자영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여 정책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과학적인 요소에 의문이 들어 의견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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