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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저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조회 92 좋아요 25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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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약속이 손을 뒤집듯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욱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 한사람입니다.
방역의 큰 변곡점중 하나였던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매일매일을 지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저는 아직도 억대의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염병으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하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적 재산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해 피해를 주었다면
온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을 나중에 제정했다고 하나 2021년 7월 7일 이전의 피해를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데 법 효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윤석렬 당선인이 분명 소급적용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다면
윤석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피해로 저희 가정이
해체되어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워할 때 정부는 강제로 가게문을 모두 닫게 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을 끊어 놓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이 운이 없었으니 네가 감당하라는 건가요?

임대료는 매월 나가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게문을 열지 못하게 집합금지 시켜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결과적으로 저는 가정을 잃었는데
이제 약속했던 보상도 못해 주겠다니, 아니 몇 푼 안되는 돈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다니...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25년을 피땀 흘리며 밤낮으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구처럼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고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내며 보통의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발 국정을 수행하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국민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저는 2년여동안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때로는 강제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기도 하지만 최대한 협조해 왔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저의 삶의 전부였던 가정을 잃었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 등의 정책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제가 재기하여 해체된 가정을 최소한이라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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